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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별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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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