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분할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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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적었더라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했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관한 내용을 조정조서에서 명확히 정했는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