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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쟁점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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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사람을 자녀의 어머니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다만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모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출생신고했다면, 신고 사실만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친생자관계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문제지만, 신고 당시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형식과 입양 의사를 구분해요
-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와 같은 문제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