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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기준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